부산 엘시티서 낙하산 펼친 외국인들…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34]

법조계 “엘시티 99층 전망대는 관리인 있는 공간…입주자들에게만 오가는 것 허용”
“범행 동기·수법에 따라 징역형 받을 수도…경찰, 시민들 제보 있었는데도 행적 놓쳐”
“고층 빌딩 한해서라도 일반인 출입 허용 공간과 비허용 공간 분리해야”
“건조물 침입죄 적용될 여지 있고…한국서 처벌받았다고 본국서 면죄부 받는 것 아냐”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 99층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낙하산 등을 타고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엘시티 99층 전망대는 관리인이 있는 공간이며 이곳은 입주자들에게만 오가는 것이 허용돼 있기에 피의자들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따라 이들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