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불황에 흔들린 법인세, 근로소득세와 비슷…휘청이는 세수기반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가 용이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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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규모 세수 오차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61조4000억원, 2022년에는 57조3000억원의 세금이 세입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56조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