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글’ 변호사 기소…실형 선고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167]

정철승,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게시글…여러 차례 SNS에 게시
검찰, 14일 정철승 변호사 기소…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3개 혐의
법조계 “재판 과정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계속 부인시 사안 중대성 비춰 실형 선고 가능성”
“현재로선 선처 가능성 없어 보여…최악은 1년 미만의 실형,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실형에 집유 선고”

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정철승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서도 “정 변호사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