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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여름철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여름철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여름철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여름철 전기요금 30% 감면 법안 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1일 여름철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 수준의 폭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름철 전기료 감면 정책은 여야에서 모처럼 합의점을 찾으며 재난에 준하는 폭염 시기에 전기요금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한 대책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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