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사·학생 모두의 안전 확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하늘이법 입법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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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