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페프리스톤 접근권 유지 …미페프리스톤은 무엇이며, 낙태가 불법인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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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부터 미국에서 합법화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 및 시민운동가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관 7명은 원고들이 이 약의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봤다.(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이에 대법관들은 원고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선 2000년부터 합법적으로 승인됐으며, 2016년부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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