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