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금폭탄 완화…’15억 1주택’ 보유세 2년새 185만원 감소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공시가격 15억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2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징벌적 세금으로 오히려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 서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결국 정권을 빼앗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의 그림자가 조금씩 지워지는 양상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실 의뢰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에 따른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했다.

사진=극회예산처

공시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9억원, 11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