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창밖에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징역 7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피고인, 임신했을 때 술 마셔 자연 유산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 저질러”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예상치 못한 장소서 출산 후 충격받아 범행한 점 고려”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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