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억 사기를 쳐도 겨우 징역 3년…처벌 너무너무 약하다

사기 범죄 피해는 막대한데, 처벌은 미미하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 2000건이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 4000건, 2020년 34만 8000건, 2021년 29만 4000건, 2022년 32만 6000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만 9000건이었다.
매년 30만건 가량의 사기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illion Photos-Shutterstock.com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 2018년 33조 원, 2019년 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