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 개사료 먹다 죽게 한 부모에게… 대법원, 이런 판단 내렸다

2살 아기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들에게 내린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