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송치형, 동일인 지정 피했다…법인이 동일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개정된 동일인 지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