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복수하려고’ 8살 딸 살해한 엄마, 감형받은 이유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거 중인 남성과 낳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2년 전 오늘(2021년 11월 11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당시 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떠난 남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극진히 아낀 딸을 질식사하게 했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무릎 하단을 절단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부가 괴사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