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정부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조 단위 혈세 줄줄”

“산재보험 소수 악용자, 최대 피해자는 현장 노동 약자”

대통령실은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하면서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어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전날 고용부는 1일부터 실시 중인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