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원 결정으로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라며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