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 많은 건 불공정…방치 못 해”

“개미보다 베짱이 더 챙겨주나”…노동차관 “노동시장 공정성 훼손”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