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부정수급 제재 강화도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지난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도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으로 반복·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졌다고 봤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세후 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