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생기부에 기재 등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안을 손본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게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