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적제재 ‘디지털 교도소’ 왜 자꾸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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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처벌 사례가 있음에도, 디지털 교도소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공적 사법 체계가 ‘정의롭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흉악범죄 혐의자의 사적 신상 공개는 알권리일까, 인권 침해일까.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재등장을 두고,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과거 폐쇄 심의를 받고 사라졌던 ‘디지털 교도소’는 왜 사라지지 않는걸까.
이번에도 ‘접속 차단’ 결정…이유는?

디지털교도소

디지털 교도소 첫 화면

13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