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폭행, 실명위기 만들었지만…고작 ‘징역 1년 8개월’ [디케의 눈물 82]

10대 피고인, 교통사고 항의에 ‘너클’ 착용 후 폭행…피해자, 홍채·수정채 다쳐 실명 위기
법조계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피고인 이제 막 성년, 나이가 형량에 영향 준 듯”
“재판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피고인·피해자 모두에 도움 안 돼…출소 후 재범 우려”
“사실상 살인미수 혐의 상해, 최소 징역 3년형 이상…검찰 즉각 항소하고, 피해자도 적극 엄벌 탄원”

ⓒMBC 보도화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을 끼고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피고인의 나이가 형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