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국민주권론은 주권 소재·행사 구분…국민이 주권 소유했지만 직접 행사 안해”
윤건영 “전체주의적 사고·극우” 비판…통일부 “극우 아닌 자유민주주의 지향”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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