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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종합)



“국민주권론은 주권 소재·행사 구분…국민이 주권 소유했지만 직접 행사 안해”
윤건영 “전체주의적 사고·극우” 비판…통일부 “극우 아닌 자유민주주의 지향”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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