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사면없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사진 = 코바나컨텐츠 블로그 / 대법원 로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법정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사진 =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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