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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 “성적 지향, 존재의 문제…장애인 인권 시급”

권영준 대법관 후보 “성적 지향, 존재의 문제…장애인 인권 시급”



권영준 대법관 후보 “성적 지향, 존재의 문제…장애인 인권 시급”


권영준 대법관 후보 “성적 지향, 존재의 문제…장애인 인권 시급”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로는 장애인 인권을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성적 지향성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대법원 제공).

낙태죄에 관해서는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했다. 가장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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