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명씩 고발…보호는 ‘전무’

훈련 참가자에 불이익 준 기업·학교 고발 사례없어

예비군 훈련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에 빠진 사람들을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씩 형사고발하고 있지만, 반대로 훈련에 다녀오느라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분단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이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군 당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