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안’ 최종보고서에 담겼다…연금개혁 시나리오 추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연금개혁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다른 조건이 현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5%, 50% 인상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 지 등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2023년 기준 42.5%이며, 2028년 40%까지 내리게 돼 있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9%)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