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쟁점 세대별 보험료 차등인상…다른나라는 어떻게?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에 2017∼2025년 한시적으로 보험료율 차등 적용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회보험이나 조세는 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원칙에도 어긋난다.”
“청년 세대의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 세대 간 편 가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없고 새로 정하기도 어려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불필요한 세대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
“연령대별 차등 적용은 현실성이 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