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계획 없다” 오늘(4일)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및 처벌 절차가 오늘(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 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