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마땅한 송봉섭, 신분 때문에 영장 기각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65]

검찰, 5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검찰,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것”
“권익위 조사 거치며 많은 증거·정황자료 확보됐을 것…수사도 충분히 이뤄져”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 염려 존재…자녀 취업 특혜에 국민 공분 크기에 영장 발부될 수도”

검찰이 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신분상 이유로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만 고려하면 구속이 마땅하다. 의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한 사건이 기각되면 안 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