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엇이 바뀌나

BBC/ Hosu Lee

교사 시위 현장에서 만난 김진서(28) 씨는 종종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한다

한국 국회가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9주 동안 전국의 교사들은 시위를 벌이며 교권 강화를 요구해 왔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의적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잦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폭력적인 아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거나, 학생을 혼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온 교사를 바로 학생과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새로 통과된 ‘교권 회복 4법’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