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징수는 체납액의 1.9% 그쳐

양경숙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해야”

체납자 압류물품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