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적발

/고용노동부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19억 1000만원에 달하며,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이 진행됐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자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실시한 것이며,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부정수급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