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한 현행범 체포…法 “국가가 위자료 200만원 배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은하 판사는 외국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경 모로코 국적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붙어 서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약 2시간가량 파출소에 인치했다.

A씨의 배우자는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국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