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수사준칙 통과…尹 “검·경 경쟁 말고 시너지 내야”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제기된 ‘사건 핑퐁’ 개선안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검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2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