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2명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1.14 hu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8년 전 전염성 질환인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45)씨의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