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판사 ‘직권 남용’ 고발사건 각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별도 조사없이 고발사건 각하 결정
검찰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 안 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달 27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도 조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