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5]

법조계 “수사기관 소환 불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리는 특혜”
“불체포 특권 악용 못 하도록…문제 있는 의원 징계 요청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윤관석 수사·공판 진행되는 동안 의원 7인방, 증거 없앨 시간 충분했을 것”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총선 전에 의원 7인방 소환 이뤄져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리는 특혜이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