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집유에 항소…”더 무거운 벌 받아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12일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