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안 결국 부결…직역 간 갈등만 남았다

정족수 미달로 간호법 부결…폐기수순
여야, 제도 개선 약속했지만 동력 상실
실익 없이 직역 간 갈등만 남긴 채 파국
與 “민주, 간호법 아닌 정부 공격이 목적”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여야 양측 모두 결집하며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예상된 결과였다. 법률안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수 개월 간 이어졌던 간호법 국면은 보건·의료업계 직역 간 갈등과 상처만 남긴 채 아무런 실익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