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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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53)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등 3명은 도주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