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토권’ 넣고… 민주, 4번째 채해병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3일 네 번째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후보를 거를 수 있다는 데서 사실상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비판에 나섰다.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