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ISDS 관련 엘리엇 제기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영국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판정 취소소송 각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한 영국법원의 결정이 전날 오후 9시 선고됐다”며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소송에 대한 엘리엇 측의 각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7월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대해 판정 취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