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 개헌해야”…개헌 ‘필수요소’ 7가지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 개헌안(헌법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이른바 ‘사회권 국가’를 띄워 온 조 대표가 자신의 국가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 공고를 거쳐 국회 재적 3분의2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18세 이상)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이 개정된다.
“제7공화국으로 미래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