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성년자 첫 ‘사형’ 판결…’고백’ 거절에 상대 부모 살해한 10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사건 당시 10대였던 범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사진=KBS News)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그동안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던 소년법을 개정했다.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특정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사진=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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