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원 “매우 경솔”

검찰 구형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형…법정구속은 피해
재판부 “맥락이나 상황 고려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