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악질적 범죄…지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 사기에 대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범 근절을 위해 국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법이다.

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