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기준 완전히 바꿀 것”…붕괴 위험→노후성 개편 예고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주민 간담회 참석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정부,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방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해 붕괴 위험 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1일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