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약사범, 중국에서 덜미…외교부 “수차례 재고 요청” 중국 법에 따라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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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없는 나라 한국,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인 사형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법적으로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 ‘사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통한다. 물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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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일 한국인 1명이 마약사범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집행된 사형으로,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외교부에서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