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없앤 ‘망중립성’ 부활하나…FCC의장, 복원 제안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망중립성 ’규칙을 부활시키겠다고 시사했다. 인터넷서비스를 전기, 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보고, 망사업자(통신회사)가 웹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하면서 콘텐츠 양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6일(로이터)에 따르면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내달 19일 위원들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시절인 2015년에 제정된 망중립성 규칙을 다시 복원하는 제안에 투표를 부치겠다고 제안했다. 그간 FCC는 트럼프 행정부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FCC를 다시 장악하면서 로젠워셀 위원장은 망중립성 부활을 시도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