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한다…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해 벌칙 규정 상향…전국 468개동 적용 대상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이날 훈련에는 소방관과 함께 건물 관리자, 입주사 직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2023.9.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