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화·특위 연장”…정부,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키운다

(사진=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재위는 먼저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토론-자문-정책화를 통한 정책자문기능 강화와 발굴된 정책이슈의 차년도 정책화를 목적으로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을 추진했다. 매년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를 두고 있다.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 …